이혼 건수는 11만 5,300건으로 1년 전인 2012년에 비해 약 1,000건 증가했는데

특히, 50대 이상의 이혼인구는 5.2%로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발표를 보면 결혼 20년 이상인 황혼이혼이 급증하고 있다는

방증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 혼인 기간이 길수록 소유재산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부부가 민법 제840조 내용 등의 문제로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조정신청과 이혼소송절차에 따라 합의이혼이나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을 통해

이혼소송에 의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 등에 대해 이혼소송 재판결과 무책 또는 유책 배우자든 재판 결과에 따른 합의서에 의해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비 문제가 대두하게 되어 있다. 이혼 과정은 그 자체만으로 당사자들에게 심리적으로 고통을 주지만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에 인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재산과 관련된 금전적인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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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이혼 소송 문제로 다른 것을 챙길 정신이 없겠지만 부동산과 회원권 등 재산권을 분할 받는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혼절차 시에 한쪽에서 재산분할을

요청하면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이혼한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그 기간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민법상 이혼할 시에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부부공동의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매기지 않으나

만약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하여 허위로 위장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 증여세를 매긴다”고

이혼전문법률사무소 해피엔드 최일숙 이혼전문변호사는 말한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현금으로 주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으나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재산분할은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자문 또는 무료상담으로

세테크를 미리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남편이 위자료를 전액 지급했기 때문에 채무가 소멸했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네티즌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아내의 배신감이 엄청날 텐데 너무 남편 쪽 입장만 고려된 판결 아닌가?"라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있었고요.

"피해 받은 사람들한테 일일이 위자료를 다 받을 순 없지."라면서 판결에 공감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혼 소송할 때는 한 번에 2인분 고려해서 해야겠네."라면서 다양한 의견을 전했습니다.  

스위스 법원이 러시아 억만장자인 드미트리 리볼로블레프(사진)에게 사상 최고액의 이혼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최근 스위스 제네바 1심 법원이 이혼소송 중인 리볼로블레프가 부인 엘레나에게 무려

45억938만달러(약 4조6,085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원은 또 시가 약 1억4,600만달러짜리 그슈타드 별장 등 스위스 내 부동산 3곳과 13세 된 둘째딸의 양육권도 부인에게 넘겨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같은 법원 판결에 엘레나 변호인 측은 "역사상 가장 비싼 이혼"이라고 평했다. 

프랑스 프로축구구단 AS모나코 구단주이기도 한 리볼로블레프는 지난 1990년대 페레스트로이카(개혁개방) 바람을 타고 성장한

러시아 올리가르히(신흥재벌) 중 한명이다. 우랄 지역의 공업도시인 페름에서 심장의학을 전공한 뒤 소비에트연방이 무너지자 기업가로 변신했다. 세계 최대 염화칼륨 생산기업인 우랄칼리를 경영하며 돈방석에 앉았다. 우랄칼리 지분을 모두 처분한 2010년 기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부호 명단에서 79위에 올랐으며 올해는 재산총액 88억달러로 147위를 지키고 있다.

부인 엘레나는 2008년 그의 "배신행위(infidelities)"를 이유로 스위스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 60억달러를 요구했다.

​대학 동창생으로 만난 드미트리와 엘레나 부부는 1987년 결혼해 에카테리나(25), 안나(13) 등 두 딸을 두고 있다. 리볼로블레프 일가는

신변안전을 이유로 스위스에서 거주해왔다. 한편 리볼로블레프 변호인 측이 이번 판결에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최종 위자료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지 역대 최고 이혼 위자료는 프랑스 갑부 알렉 와일든스타인이 전처에게 지급한 25억달러다.

텔레그래프는 호주 언론재벌 루퍼트 머독이 두번째 부인과 이혼하며 준 17억달러가 그다음으로 많은 액수라고 전했다. 

인상된다. 최고금액도 222만1000원에서 266만4000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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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수(46·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소개한 새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0~2세 자녀 2명을 둔 부부의 합산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표준양육비는 53만2000원으로 책정됐다. 표준 양육비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이다

​

2014년 제정돼 현재 적용되고 있는

양육비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은 3~6세 자녀를 둔 부부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로 49만원이다. 

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만 19세 미만까지의 양육비만 표시했다. 종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는 자녀의 나이 구간을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만 18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분류해 각 구간의 양육비를 표시했으나, 만 15세 이상 19세 미만 구간으로 통합했다.

​

민법 개정으로 성년 연령이 만 20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낮아진 점을 반영한 조치다. 

최저양육비 산출방식도 변경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최저보장수준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최저양육비를

산출하던 종전의 방식을 변경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급기준을 기초로 최저양육비를 산출했다. 

​

이혼 부부가 부담해야 하는 양육비는 평균 5.4%가 올랐다.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을 제정한 이후 물가상승률과 전국 가구별로 조사한

지출금액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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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부부합산소득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가정의 경우 15~18세 자녀의 양육비는

기존 102만4000원에서 14.3% 오른 137만6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평균양육비가 가장 많이 상승한 구간은 3~6세 자녀를 둔 합산소득이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인 경우로 기존 110만6000원에서 129만4000원으로 17% 올랐다. 

개정시안은 자녀 2인 가구를 기준으로 짜였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절반가량이 자녀를 2명 두고 있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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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가 많을수록 1인당 양육비는 덜 든다는 통계에 따라 1인일 때는 기준표에서 20%를 가산하고

3인일 때는 23%를 감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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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관계자는 "새로운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양육비 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한부모가정과 미성년자녀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법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새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slfamily.scourt.go.kr)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 산하 '양육비 위원회'가 2012년 최초로 제정한 후 2014년 한 차례 개정됐다가 다시 3년 만에 개정됐다.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배우자, 중혼상태에 있다가 혼인취소 청구가 인용되면서 부부관계가 해소되는 당사자, 사실혼 당사자는 재산분할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었거나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없다.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으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나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해

소득을 얻는 경우뿐 아니라,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 모두 포함된다.

그렇다면 퇴직금, 연금, 스톡옵션 등 이혼 당시 구체적, 확정적 권리로써 발생하지 않은 재산적 가치는 어떻게 분할될까?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해 이혼당시에 이미 퇴직금(명예퇴직금 포함)을 수령해 소지하고 있다면 청산의 대상이 된다. 반

면 이혼 당시 퇴직을 하지 않아 ‘장래 시점에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퇴직일과 퇴직금이 확정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 역시 연금수령자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해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2008년 12월 1일부터 2009년 2월 23일까지 전국 1심법원에서 선고된 227건의 재산분할사건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이 40~50%의 재산분할을 인정했다.

다만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 한쪽의 증여·상속재산, 혼인기간이 짧거나 재혼한 경우, 주식·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한 경우, 분할대상 재산규모가 수억원에 달하는

경우 등에는 재산분할비율이 35% 미만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비율이 높아지며,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면 재산분할비율 산정에 참작된다.
반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정도는 재산분할비율 산정시 고려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이전은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된다

관련한 영역에서 국가의 형벌권이 사라졌다고도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간통죄 폐지가 가족에 대한 개인의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더 무겁게 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27일 법학계 등에서는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은 부부관계가 원칙적으로 계약관계라는 학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009년 국내의 형법 전문가 대다수가 포함된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형사정책학회는 간통죄 폐지 의견을 제시하면서

“간통을 하면 계약법의 일반 원리에 따라 계약의 해소와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혼을 국가 제도로 본다면 형벌권이 타당하지만, 계약관계로 간주하면 국가가 형벌을 행사할 수 없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부부관계가 민사상 계약 관계로 확립되면 일견 형사처벌이 없어져 사회적 제재가 가벼워질 수 있다는 착각이나 기대가 생길 수 있지만

국가가 대신했던 결혼 유지 책임을 개인에게 돌려준 만큼 개인이 스스로 지켜야 할 책임감은 더욱 커지고 이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제재와

요구도 커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간통죄는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심리적 위안 수단에 가까웠다”며

“이에 대한 대체 수단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와 변호사 업계뿐 아니라 법원 내부에서도 앞으로 외도로 인해 결혼을 파탄에

이르게 할 경우 현재 3000만 원 수준인 위자료를 1억 원 안팎으로 대폭 상향하고, 이혼의 책임을 따져 재산 분할에 참고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앞서 헌재는 26일 간통죄에 대한 2건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한 병합선고기일을 열고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다

A씨의 남편은 B씨와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가 하면 한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A씨는 두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하는 대신 B씨를 상대로 “내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B씨가 A씨에게 1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된 뒤 ‘앞으로 배우자의 불륜을 어떻게 막느냐’라는 우려가 크다. 1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민사소송을 통해 불륜 당사자에게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물리는 것이 이미 판례로 정착한 만큼 불륜이

갑자기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나온 판례를 보면 이런 경우의 위자료는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얼마 전 15년차 주부 C씨가 남편과 간통한 20대 여성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D씨가 C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려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씨는 상대방이 C씨와 결혼한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그로 인해 C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약 10,000명 중에 기혼여성 약 8,100명과 기혼남성 약 1,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녀 사이에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첫째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에서는 결혼 찬성률에 대해서 반드시 결혼을 한다 거나 또는 결혼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혼여성이 61.3%, 기혼남성은 71.7%로 나타났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비율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되거나 또는 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기혼여성이 38.4%, 기혼남성은 27.8%로 발표했다. 이는 기혼남성이 기혼여성보다 결혼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끼고 있었고 결혼에 비해 이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혼여성은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다"가 35.1%로 가장 많고

기혼남성은 "가급적 해서는 안 된다"가 41.7%로 높았다고 발표했다.

둘째로, 여자가 이혼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확인해 주는 대목은 기혼여성이 39.7%, 기혼남성은 29.8%가 찬성 의견을 보였던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는 결과에 대해서도 기혼여성의 적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있어도 이혼해야 할 경우라면 한다는

의지가 기혼여성이 기혼남성보다 훨씬 진취적이었다.

이혼에 대해 적극적인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이혼한다 와 이혼하는 편이 좋다"의 비율은 기혼여성 28.4%

기혼남성 20.3%로 여성이 남성보다 이혼에 대해 약 10%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가사와 양육, 돌봄 등

가족생활의 부담을 남성 보다 많이 짊어진 현실과 이혼의 원인을 여자보다 남자가 제공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일 것이라고 연구진은 해석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혼을 결심했을 때 사회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여성이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는데 필요한 경제적인 기반을

확보하는 것과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획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경제적인 문제에 가장 큰 부분인 재산분할소송재판은 이혼소송절차에 따라서 합의이혼이나 협의이혼 재판이혼의 판결 결과에 의해

혼인생활 중 부부가 함께 이룬 부부의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법원은 혼인 중에 생긴 재산이 부부 한쪽의 명의로 되어 있을 때는

혼인생활에 협력한 측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부부의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분할 청산하도록 하고 판결하고 있으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결혼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 보통 재산분할 비율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느냐 보다는

결혼생활 동안 재산 형성에 있어서 부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혼종류인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방법에 의해 이혼사유가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을 통해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이

약 40∼50% 정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유책 또는 무책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소송재판 결과 전업주부의 재산기여도는 예전보다 높아 이혼결심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혼을 결정한 후 `재산을 어떻게 공평하게 나누느냐` 하는 문제다. 재산 분할은 결혼 중에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부부 한쪽이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 받은 재산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 아니므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민법에서 말하고 있다.

다만 결혼 전에 소유한 재산이나 상속, 증여 받은 재산이더라도 오랜 시간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그 재산이 잘 유지됐으며

부부가 함께 재산을 관리하려고 노력한 것이 인정된다면 일정 부분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유료나 무료 상담을 통해 자녀양육비 등 새 출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제적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위자료 산정 및 재산 분할 심리의 실무 현황"에 관한 2009년 판결은 부부의 전체 재산 중에 여성의 몫을 40~60%로 인정했고

이에 대한 판결은 64.21% 이며, "특히 전업주부의 재산기여도가 예전보다 높아지는 추세는 주부의 가사노동과 자녀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갈수록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에서 비율을 높게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고 이혼전문변호사인 해피엔드 조숙현 변호사가 말한다.

재산분할은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 내용, 부부가 각각 재산 형성의 기여도, 결혼을 지속한 기간 등을 감안해 그 비율이 결정되며

현재 법원은 결혼 기간에 대해서 보다 큰 가중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한 가정주부의 경우에는

분할 대상 재산의 50%까지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도 이어지고 있다.